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8] 임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29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4.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99]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8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
|
로그인 |